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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은 “1주택자의 전세 낀 주택 매도 허용은 매물 증가에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”고 말했다.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역시 “일부 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갭투자 가능성이 있다”면서도 “정부는 매물 관리가 더 중요했다고 본 듯하다”고 설명했다.한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내놓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보유세 인
격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우선 거론된다.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언제든 올릴 수 있다.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맞물리면서 올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보유세가 상한까지 늘어나는 아파트가 속출할 예정이다.아울러 ‘똘똘한 한 채’ 현상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 구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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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0:59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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